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무동의(無同意)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금전적 이익등과 결부되어 살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보험계약의 경우는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단체보험이 일정한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도박이나 투기등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96다37084,‘96.11.22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연령을 제대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임의로 부실기재한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라 할지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하는 바, 심신상실자와 그 장애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 분류된다.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판단는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등에 의하여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