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에서 이미 폐질(廢疾)이 된 피보험자를 질병보험의 피보험자로하는 경우나 이미 사망한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효하지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보험사고의 우연성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우연한 것이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