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조항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전달해 주고, 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이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다.
약관의 중요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납입방법,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을 중요내용으로 보고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는 약관의 규정뿐만 아니라, 상법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규제법상으로도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서 부본전달 및 청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시 모집관련인은 당연히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청약서 원본은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보험모집관행등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부실모집건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99.2.1시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청약서부본 전달의무를 약관의 규정으로 삽입하여 청약서부본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의 청약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측면에서 청약서기재를 한 후 서명을하게 되어 있는 바, 부실모집의 경우는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필서명도 모집관련인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미교부와 동일하게 청약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을 취소할 있도록 약관은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