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대법원1995.6.5.자94마2134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2490]

[판시사항]

가.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나.경매절차에 있어서'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라.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라.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참조조문 )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나.다.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