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판례
1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재전입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여부 (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그 후그건물에 대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전시 다세대 주택의동호수 표시없이 공부상 기재되었다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후 당해 건물의 동호수가 추가되는 형태로 특수 주소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 해제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
구제 방법
임차주택이 임차기간 만료전에 경매되는 경우,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