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제기
개 요
행정심판은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의 행위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개시된다.
행정심판의 청구인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인 적격
1. 당사자 적격의 의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청구인적격이라고 하고 청구인 적격은 모든 사람에 의한 행정
심판의 제기를 제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보호하지 위한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서와 동일하게 청구인적격을 위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한정하고 있다.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 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 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3.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내용은 확인의 이익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행정쟁송의 목적인 처분
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여 재결에 의하여 확정하
는 것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이 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권리로서 일정한 내용의 행
정작용을 행정청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당해 법규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로 한다.
청구인의 지위승계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청구인의 신분상의 변동이 생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지위가 승계된다.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며(행정심판법 제12조 제1항),
청구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재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은 그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행정심판법 제12조 제2항)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1.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인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심판의 청구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
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피청구인을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등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한 것은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공격 방어방법상의 편리함이나 기타 절차진
행상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경정(更正)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정을 잘못하거나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에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관계인
1. 행정심판의 참가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인 :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변호사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⑤ 제1호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자
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이나 변호사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