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윤리경영

금융기관 파산은 국가 경제적 피해 초래

1997.12.3 IMF와 자금지원 합의/1998.4.14 금융·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 발표/1998 5.20 최초 공적자금 64조 조성방침 발표

1998.9.29 23개 은행 부실채권 매입(9.1조원)/ 1999.11.4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3조원 출자 / 은행부문 70.3조원 투입,제2금융권 39.3조원

금융기관 부실화는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 증대, 신용경색 야기로 금융대란 초래

환율상승,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금액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

IMF 체제후 금융기간 구조조정과정에서 15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은행부문 70.3조원 투입, 제2금융권 39.3조원

공적자금 투입분중 미회수 금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귀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상환부담을 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독자적 역할수행이 제한적이고,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에 한계

금융기관『業의 特性』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

비윤리적 비정도경영은

법적 책임외 이미지 하락 및 소비자 외면, 감독기관 등의 규제강화로 급격한 경영위축 초래

'97∼98년 미국 보험회사들은 이윤추구에만 집착, 집단소송에 연루되어 막대한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

프루덴샬/메트라이프 사례

1070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7백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92/93년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음

소송이유

기존계약 해약권유 및 불확정적인 배당금으로 보험료 대납약속 및 보험상품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하여 계약자들에게 혼란 야기.

특히 프루덴샬은 관리자들의 해당서류 은익 멸실 등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킴

프루덴샬 ;벌금 85백만불,배상금 26억불(3.5조원)

메트라이프 ; 벌금 26백만불, 배상금17억불(2.3조원)

금융기관의 사회 공헌적 책임

무형상품 취급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소비자에게 친화적 이미지 형성을 도모 하여야 함.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은 윤리면과 사회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도 제고 필요

미국 AIG보험사

단 한명의 고객아라도 소흘히 할 수 없다는 경영철학이 일종의 종교처럼 뿌리내리고 있음

『예를 들면 고객이 위난에 처하게 되면 남극까지도 헬기를 동원해 구조하며, 작년 한대 스위스 정상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골절된 약 1400명의 고객을 긴급 소송하는 등 단 한명의 고객이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평생신뢰를 구축함』

금융기관은 개인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업의 특성상 경제적 이익을 사회구성원과 공유

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함.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의 금융지식을 넓히고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대해 이해를 구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소비자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소비의 주체인 20·30세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히 절실히 요구됨

금융기관은 공헌적 책임비용을 단순한 비용의 개념보다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접근 필요

소비자의 스마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결극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채널의 증가, 교육프로그램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단순비용이 아닌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마인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