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란 금융거래시 실소유자 확인, 계좌개설 목적파악 등 고객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9ㆍ11 테러사건 이전에는 주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주의의무의
구체적내용
금융기관은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고객수용정책(Customer Acceptance Policy)], 고객의 신원을 확인ㆍ검증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 규모 및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확보하여 [고객파일(customer
profile)의 작성ㆍ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취득되는 경우 고객파일을 갱신한다. 특히, 프라이빗뱅킹 등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상품이나 불법거래의
위험이 있는 고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금융기관은 이러한 조치 외에도 고객주의의무 관련
서류와 기록은 최소한 5년이상 보관해야 하고,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고객주의 의무의 유용성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준
고객주의의무는 2001년 10월 BIS(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위원회가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FATF는 1990년 ‘40개 권고사항’을 제정ㆍ발표하였는데 그 권고사항에서 고객주의의무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2003년 6월 새로운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12개 금융기관(볼프스베르그 그룹)은 2000년 10월 고객주의의무를 반영한 ‘프라이빗뱅킹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원칙’에 합의하여 이를 국제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우리나라는 이미 93년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여 왔던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고객주의의무를 2005년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06.01.18 시행)에서 도입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및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FIU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