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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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담합)의 개념 및 규제이유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①항)

 

카르텔은 효율성의 증대업이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되고,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

 

부당공동행위(담합)유형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② 거래조건 설정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경우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③ 거래제한 및 ④ 시장분할,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⑤ 설비제한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⑥ 상품의 종류  규격제한협정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⑧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등의 8개 유형으로 구분됨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와 Amnesty plus제도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받게 되고 시정조치도 감경받을 수 있음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는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지도와 담합행위

 

공정위는 각 부처의 행정지도가 담합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제정 등 일련의 노력을 해왔음 그러나 행정지도와 연결된 담합행위에 관하여는 늘 논란이 제기

 

우리나라 특유의 역사적·구조적 문제

관행의 문제 : 정부 주도 경제발전의 관행

산업의 문제 : 고도로 집중된 산업구조

쟁제한 규제의 문제 : 진입 및 가격규제 등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담합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위 및 법원의 일관된 입장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

 

부당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 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