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음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임 (공정거래법 2조 7호)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공정거래법 4조)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함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남용행위의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2조 7호)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가격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의 ①항 1호)

1996년에 자동차, 철강 등 26개 우선 개선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 신용카드업과 통신서비스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예) 비스켓 제조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출고조절행위 (공정거래법 3조의 ①항 2호)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공정거래법3조2 ①항3호)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진입제한행위(공정거래법3조의2 ①항4호)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공정거래법3조의2 ①항5호)

경쟁사업자 배제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법위반시 조치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 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손해배상책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