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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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증여의 개념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세법상으로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dia_pink.gif 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불요식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사인증여 및 유증은 제외)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相贈法 §3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相贈法 §4 ①,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

 

dia_pink.gif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건물의 승인서 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상기 기재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dia_pink.gif 증여세의 과세대상

 

square02_red.gif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협의분할의 경우에 재산분할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혼을 수단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한 증여세가 과세 않됨. 그러나 이혼시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square02_red.gif 증역계약의 합의해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square02_red.gif 자산의 무상대여

 

자산의 무상대여 일반에 관한 과세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대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경우가 많다.

 

square02_red.gif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이전을 전제로 과세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즉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에 대한 대가적 출연을 받은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dia_pink.gif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square02_red.gif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법제32조)  

 

square02_red.gif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타가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시가로부터 대가의 차액 또는 대가로부터 시가의 차액이 각 100부의 30이상이거나 그 각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든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토지무상사용권의 증여의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합병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또는 액면가액 3억원이상 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square02_red.gif 증여의 추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dia_pink.gif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무제한적 납세의무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이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한적 납세의무자

 

수증가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dia_pink.gif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증  여 재 산

구 분

세율

누진공제

( - )  증여재산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과 세 표  준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 세 율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dia_pink.gif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배우자간의 증여: 3억원(2002.12.31 이전증여분은 5억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증여자(아버지)

처           :  3억원 공제
아들(15세)   :  1,500만원 공제
딸  (20세)   :  3,000만원 공제
아들(25세)   :   3,000만원 공제
조        카 :     500만원 공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에는 과세)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

 

당해 증여일 기준

1999.1.1 이후 증여에 대하여 당해 증여릴전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요건

 

합산 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이고,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일 것 

`95.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동일인에는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

  자를 포함

 

합산시 재산평가방법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재산의 합산 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通則 47-0…2)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증여 재산 및 평가 명세서,관련 증빙서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함.

 

dia_pink.gif 증여세 비과세 및 감면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재산

 

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相贈法 §46.1호)

2.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소액주주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차이의 이익    (相贈法§46,2호)

3. 정당법에 의한 政黨이 증여받은 재산가액(相贈法 §46,3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相贈法 §46,4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5. 이재구호금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5호)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부증기금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6호, 1998.1.1    이후부터 적용)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7호,  1999.1.1이후부    터 적용)

8.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장애인전용보험금 (相贈法§ 46,8호, 2001.1.1이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재산

 

1. 자격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2.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組減法 §  58)

3. 자영 어민에 대한 증여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