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부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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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공제항목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 나뉜다. . 참고로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비거주자는 인적 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을 받을 수 있다.

dia_pink.gif 인적공제

 

square02_red.gif 기초공제 : 2억 원(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적용)
square02_red.gif 배우자상속 공제 : 최저 5억 원~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square02_red.gif 기타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square02_red.gif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 시 일괄공제 가능)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하 5억 원~최고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서 공제되나, 실제 받은 금액은 최고 30억 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까지만 공제된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 공제는 5억 원까지 적용됨

 

dia_pink.gif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 공제법

 

배우자상속 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 공제액의 한도액을 축소시킴

배우자상속 공제 한도액

 

다음 중 작은 금액


- 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30억 원

한편 기타 인적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 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1인당 3,000만 원
장애인 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 원×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dia_pink.gif 일괄공제 적용법

 

기타 인적 공제액과 앞에서 본 기초공제(2억 원)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들 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강제 적용하며,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음

 

구              분

일괄공제 적용 여부

최하 공제 예상액

일반적인 공동 상속인 경우

선택 적용

10억 원(일괄+배우자)

무신고인 경우

강제 적용

10억 원(일괄+배우자)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적용 불가

7억 원(기초+배우자)

 

 

dia_pink.gif 물적공제

 

square02_red.gif 금융재산 공제 : 순 금융재산가액×20%(2억 원 한도)
square02_red.gif 동거주택 공제 : 주택가격×40%(5억 원 한도)
square02_red.gif 가업·영농 공제 : 가업(500억 원 한도)이나 영농(5억 원 한도)을 상속한 경우 공제
square02_red.gif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제

 

물적 공제 중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시가를 반영하므로 타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순 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증되는 예금·보험·주식 등이며, 금융채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square02_red.gif 순 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순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최하 2,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를 공제한다.


square02_red.gif 순 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전체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억 원, 금융부채가 1억 원이 있다면 순 금융재산가액 1억 원에 대해 20%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만일 금융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금액 자체가 전액 공제가 된다.

dia_pink.gif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가 된다. 감정평가법인이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해 신용평가 전문기관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dia_pink.gif 배우자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배우자상속 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당장의 상속세를 피하려면 배우자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된다. 다만, 법에서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예상되었다고 하자. 단, 상속인으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square02_red.gif 과세표준=상속재산 20억 원-상속공제 10억 원(배우자상속 공제+일괄공제)=10억 원
square02_red.gif 산출세액=10억 원×30%-6,000만 원(누진공제액)=2억 4,000만 원

square02_red.gif 최저 : 5억 원
square02_red.gif 최고 : 실제 상속분(한도 : 30억 원, 20억 원×1.5/3.5=857,142,857원 중 작은 금액)

여기에서 ‘1.5/3.5’는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상속인인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는다.

square02_red.gif 과세표준=20억 원-1,357,142,857원(배우자상속 공제+일괄공제)=642,857,143원
square02_red.gif 산출세액=과세표준×30%-6,000만 원(누진공제액)=132,857,143원

이렇게 배우자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초에 예상된 2억 4,000만 원의 세금보다 무려 1억 원 정도 감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