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정의

소득세는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납세의무자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단체

이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도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을 하는 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①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1조 1항). 거주자에 대하여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정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②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라 함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개인과 한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法人)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법인을 말하되, 다만 비거주자의 한국 내의 지점(支店)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3조 1항 12 ·13호). 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이지만 외국에 있는 사업체(재외외교공관은 제외)에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있는 법인도 비거주자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나,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이며, 외국정부나 국제기관(UN ·IOC 등)의 공무로 일시 체재하는 자는 비거주자이다. 이와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國籍)에 의한 구별이 아니고 경제적 활동을 근거로 한 구별인데, 외국환관리법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는 거주자에게는 엄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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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의 내용
종 합 소 득	자산소득	이자소득	채권에서 일정한 이률로 발생하는 소득 (예금이자 등)
		배당소득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잉여금 및 분배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상가 임대료 등)
	개별합산 소득	사업소득	개인사업과 자유직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 (급여, 수당, 상여금 등)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형 퇴직보험
		일시재산소득	영업권, 예술품, 점포임차권, 산업재산권등의 양도소득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
분류 과세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
	산림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자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로 얻는 소득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동일하며, 사망이나 출국 등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예외를 두고 있다.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기본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원천징수세율인 15% 이상 되도록 산출세액조정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 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7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종합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각 원천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각 소득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이자소득금액         = 총이자수입금액(분리과세 이자소득 제외)
- 배당소득금액         = 총배당수입금액(분리과세 배당소득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근로소득금액         =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 일시재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자의 경우

① 장부기장업체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장부미기장업체 :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③ 소규모 영세사업자

도소매업·어업·광업 등 (1억5천만원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 등 (9천 만원미만),

부동산임대업 · 서비스업 등 (6천만원미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종합소득공제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65세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50만원
		6세이하 직계비속을 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1인당 1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수가 1인이나 2인인 경우	1인의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금액공제 (500만원 한도)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교육비공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취학전 아동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주택마련자금*40% (1,000만원한도)
	기부금공제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공제일정한도공제기부금은 10%내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를 받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60만원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법에 의한 납부보험료	납부 금액 전액 공제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8%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6%	11,700,000원

세액감면

조세정책상 특정 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

例]
- 정부간 협의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 비거주자 등이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구분	공제범위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10%기장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100만원한도)
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55% - 산출세액 50만원초과 : 27만5천원+50만원초과액×30%(50만원한도)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17조3항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 상실배율 (재해상실비율 30%이상 시)
퇴직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25% (근속연수×12만원한도)

가산세

구분	가산세 적용 대상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기장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10,000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아니지만, 특정사유로 인해 산출 세액에서 가산되는 세액

기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예정신고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구분	내용
중간예납세액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
예정신고세액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로 부과된 세액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고납세제도)

① 중간예납

- 대상자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고지및납부기한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를 11월 30일까지 납부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제외)

②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 대상자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30%미달한 거주자
- 고지 및 납부기한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납세지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의 구분에 따른 신고안내

①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해당 직장에서 매년도 초에 전년도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추가 공제사항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을 회계장부로 기장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매출이 많지 않아서 당해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정하여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의 실질적 소득 발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급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소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고,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간편장부신고대상자 판정기준

업종직전년도수입금액기준

3억원미만	도·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 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

납세지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① 공동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필요경비명세서

② 부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	소득발생에 관한 자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초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

필요경비

필요경비 인정비용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종업원의 급여(수당, 상여금, 퇴직금 포함) ,사업용 자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수선비, 임차료,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사업용 손해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 평가차손,회수 할 수 없는 대손금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직장훈련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해외시찰비,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장려금,기타 항목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벌금 및 과료와 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세법에 의한 징수의무를 불이행으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감가상각비 범위 초과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정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업무와 상관없는 지출관련 경비·접대비· 기밀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선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