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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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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 부터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함.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즉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만 종합과세된다.
※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오히려 세금이 적어진다. 이는 개인별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되나, 4,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 원천징수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음
[※ 원천징수세율 20% → 15%]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음.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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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