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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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일반적인 경우

 

square02_pink.gif 상속세와 증여세

 

circle03_yellow.gi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circle03_yellow.gif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square02_pink.gif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circle03_yellow.gif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간

 

circle03_yellow.gif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로 부터 7년간

 

circle03_yellow.gif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dia_red.gif 특수한 경우

 

square02_pink.gif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circle03_yellow.gif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circle03_yellow.gif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circle03_yellow.gif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circle03_yellow.gif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dia_red.gif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