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기업회계의 존중 |
|
|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잇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이익인 까닭에 세법상의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우열관계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고 신뢰를 보험할 상당한 필요가 잇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채택되므로 합법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성실이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정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②납세자가 그 견해를 정당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납세자가 신외에 기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④과세관청이 당초 견해와 다은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등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도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걱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판례상 인정되는 비과세관행의 요건은---------------------------------------------
①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②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의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③이같은 공식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는 경우 등이다.
단순히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세법상으로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어 이를 정정 결정할 때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소득 익금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수익 비용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회계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과세연도말의 결산기에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을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
|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