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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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법해석에 있어 아무리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의 동기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 등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한편에서는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시 되곤 한다.

 

세법상의 고유개념과 일반법상의 차용개념

 

세법상에는 경제활동의 행위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행위나 사실을 조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법에서 원용 또는 차용한 개념이 있을 수 있는 바, 다른 법에서 원용한 개념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다른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즉 영업허가명의자가 다른 다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기타 몇가지 문제

 

circle01_red.gif 조세회피행위

 

납세자가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 우회행위 등을 통하여 통상적인 행위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를 한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갖고 있다.

 

circle01_red.gif 가장행위

 

밖으로 표시된 행위가 당해 납세자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가 그 예이다.

 

circle01_red.gif 위법소득과 과세

 

위법소득은 통상 횡령 수뢰 등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나 민사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학설상의 대립이 있고 우리판례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