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

green17_back.gif

 

dia_pink.gif조세의 개념 및 기능>

 

우리나라 현행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세는 과세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의 기능은 첫째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둘째 부의 재분배효과, 셋째 경제정책적 기능 즉 경기의 조정과 산업보호 육성 등이다.

 

 

dia_pink.gif 조세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역개발세 등이 있다.


◐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을 말하여, 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품이 수입·수출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이고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되며, 관세는 국제적 성격이 강하여 세율 등이 국세조약에 의항 정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관세는 국세청과 별도의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세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다.

 

◐ 직접세와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가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소득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술을 사서 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세금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과 같이 담세력을 직접 표시하는 것을 대상으로 과해지는 조세를 직접세로하고 소비나 거래 등과 같이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추정시키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자산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등이 있다.

 

◐ 인세와 물세

 

주로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해지는 조세를 인세라 하며 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속하고 물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물세라 하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이 이에 속한다. 


◐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이 일반경비세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경비에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목적세에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물건을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느냐, 물량으로 표시되는 가의 기준에 따른 분류로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이고 종량세는 주정(kl),특별소비세의 과세장소에 관한 것 중 골프장·카지노 등에 관한 조세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종량세에 속하고 종량세에 적용되는 세률은 금액이다.

 

◐ 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이 있고, 누진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조세로 소극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다. 

 


dia_pink.gif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인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는 원칙이다.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정 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며, 조세법령은 불소급의 원칙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dia_pink.gif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 조세공평주의 (공평부담의 원칙)

 

국민은 각종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배분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담세력이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하며, 조세는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세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부과될 때는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조세저항이라고 한다. 공평부담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 하겠다. 


◐ 수입확보의 원칙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은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이 인정되고 있다.


◐ 조세 능률주의


조세는 수입의 확보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신속하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제도·원천징수제도등은 능률적으로 조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 실질과세의 웥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1항) 예컨대,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근세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1항).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동업자 상황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다. 

 

 

dia_pink.gif 신고와 납세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련세법를 적용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부제도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국민의 올바른 납세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조세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 부과과세제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재평가세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가 이에 해당한다.


◐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dia_pink.gif 권리구제제도


◐ 소원전치주의


조세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 신청등 행정상의 불복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 행정상의 불복청구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은 물론 부당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불복청구에는 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가 있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사전에 전술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