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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게 될 매득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함.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근로자의 임금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질권
질권자가 압류를 승인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권의 유무
유치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집행력있는 정본 소지자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중압류에 의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 및 증빙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출함(민소법 553조).
배당요구를 하는 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관할구역 내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금전은 압류후 별도의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이전 혹은
집행관이 금전을 공탁하기 전까지
압류물을 매각, 환가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에 채무의 인낙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민소법
554조)
채권확정의 소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기간내에 인낙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여야 함(민소법
554조3항).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할 권능은 없으나 특별환가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민소법 548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받지 못한 자는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대판
86다카2949).
배우자의 지급요구
부부공유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허가나 자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민소법 555조2,
1항).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소법 555조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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