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예외

경매절차의 예외

유가증권의 집행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간 동의하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양도받거나 제3자에 임의매각
민소법 절차에 의해 압류 및 경매처분
유질계약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의처분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민소법 절차에 의한 압류 및 경매 처분
제3자가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의한 집행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지시채권)은 집행관이 점유하여야 함(민소법 566조)

어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직접 지급제시하고 거절증서작성을 함(민소법 546조).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무기명채권이나 상품권등)은 자유로이 이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체동산으로 간주하여 집행함(민소법 527조).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권, 국채나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시가가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절차를 거쳐 일반 규정에 의한 경매처리 또는 특별환가절차에 따른 처리.

금은물의 적의매각

금은물은 그 금은의 시가이하로 경매하지 못함(민소법 543조 전문).

금은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그 시가를 넘는 가격에 의한 매수신청이 없을 때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경매 이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가에 달하는 가격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음(민소법 543조)

금은물은 귀중품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고(집행관법시행규칙 13조), 적의매각의 장소는 집행관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이하로 매각할 수도 있음.

집행의 경합

공동압류

개 념

2인 이상의 채권자에 의해 동일한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것

집행절차

집행절차는 1개의 절차로서만 진행되며 채권자 사이의 집행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음

이중압류

개념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기일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으면 이미 압류한 물건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로 압류하고, 압류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그러한 물건이 없으면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서만을 교부함.

이중압류의 효력

이중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짐.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선행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에게 이전됨.
이미 압류한 압류물 및 추가압류물은 모든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효력이 있음.
각 압류는 독립성이 있으므로 선행압류가 취소되더라도 후행압류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배당요구

의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게 될 매득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함.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근로자의 임금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질권

질권자가 압류를 승인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권의 유무

유치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집행력있는 정본 소지자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중압류에 의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 및 증빙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함

(민소법 553조).

배당요구를 하는 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관할구역 내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금전은 압류후 별도의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이전 혹은 집행관이 금전을 공탁하기 전까지

압류물을 매각, 환가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에 채무의 인낙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민소법 554조)

채권확정의 소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기간내에 인낙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여야 함(민소법 554조3항).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할 권능은 없으나 특별환가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소법 548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받지 못한 자는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대판 86다카2949).

배우자의 지급요구

부부공유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허가나 자기의 공유지 분에 대한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민소법 555조2, 1항).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소법 555조2, 3항).

변제절차

집행관에 의한 매득금 등의 교부

매득금 등의 교부

채권자가 1인인 경우 혹은 채권자가 2인 이상이라도 압류금전 또는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 집행관은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함

매득금 등의 교부절차

매득금 등을 교부하는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통상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교부금을 수령하도록 함.

집행관에 의한 매득금 등의 배당

배당을 실시할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 한하여 집행관이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및 통지

집행관은 경락된 날부터 14일 이내의 일시를 지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배당실시

집행관이 작성한 배당계산서에 이의가 없거나 채권자전원의 합의로 배당계산서가 새로 작성되면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확정채권자가 있으면 배당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공탁한 후 사유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