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부동산에 대한 집행[선박,자동차,중기,항공기등]
선박에 대한 집행
①집행의 의의
선박은 원래 민법상 동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선박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②집행의 대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단주(端舟),
노도(櫓櫂)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외의 모든 선박은 등기할 수 있음(선박등기법 2조)
③압류의 제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744조).
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시까지임.
④집행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함(민소법 679조).
⑤경매의 신청
신청은 서면으로 함(민소법 491조의3)1).
비용의
예납
선박의 감정료, 경매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함.
⑥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아울러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는 정박명령과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해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내림.
⑦경매기입등기의 촉탁
등기된 선박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고 미등기선박인 경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경매기입등기를 함.
⑧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선박은 집행절차 중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함(민소법 680조).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 및 경락되었을 경우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민소법 680조2항).
⑨선박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상의 권리자
선박에 대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⑩환가 및 배당
선박경매절차의 환가 및 배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절차를 준용함.
자동차에 대한 집행
①집행의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민사소송규칙
173조).
미등록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집행 할 수 없으나 다만, 압류후에는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지 않은 이상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②집행법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소송규칙 174조).
③경매절차의 개시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신청서 및 채무명의 정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제출
④강제경매 개시결정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시 직권으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의 등록을 할 것을 촉탁하고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함.
현실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를 인도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도 달리 규제할 방도가 없음.
⑤자동차 인도명령
자동차는 이동성이 많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인도명령을 받아 자동차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집행관과 함께 집행하여야 함.
⑥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자동차의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포함한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자동차를 보관할 때에는 공시서를 부착하여 압류물임을
표시함.
⑦환가 및 변제절차의 특칙
기본적인 내용은 부동산집행과 동일하며 몇가지 특칙이 있음.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전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없음.
부동산과 달리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경락인에게 인도함.
중기에 대한 집행
①집행대상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중기관리법 2조1호).
②집행절차
중기는 자동차와 성격이 흡사하므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함.
항공기에 대한 집행
선박집행절차의 준용
항공기는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운항 및 보관에 있어서도 선박과 유사한 점이 많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그 특성에 따라 용어가 다를 뿐임(민소법 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