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경합 및 배당
압류의 경합
동일한 채권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서 전부명령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며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부여됨.
경합의 발생
①동일한 목적채권에 대한 압류
피압류채권이 동일하여야
함
②압류액의 중복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지 않으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③유효한 채권의 존재
압류명령 송달당시에 이미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든지
선행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음
배당요구권자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②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있는 자의 배당요구
①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함
②배당의
인낙
배당요구의 사유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함.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의 인낙여부를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함.
법원이 채무자로부터 인낙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함.
이 경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함(민소법 580조3항, 554조).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채권의 확정에 이를 때까지 공탁됨(민소법
589조3항).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배당요구신청서의 제출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정본과 송달증명원, 위임장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함.
배당요구의 시기
①시기(始期)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②종기(終期)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한 때에는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
특별환가방법에 의해 매각된 때에는 집행관이 매득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③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을
때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됨.
배당요구의 효력
①다른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
②배당실시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 소환을 받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민소법 590조).
③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음(민소법
5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