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집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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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금전채권의 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함.  외국화폐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되나 특정한 화폐만을 목적으로 하는특정금전채권(즉 특정의 외국화폐)은 유체동산으로 간주하여 민소법575조, 576조에의거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기해 집행함.

 

dia_pink.gif 피압류채권의 적격요건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강제집행할 수 있음(신탁법 21조).


이러한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압류 후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채권의 독립성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채권이라야 함.

예컨대 상호권이나 추심권등은 독립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임(대판 88다카3465).


취소권이나 해제권같은 형성권은 압류할 수 없으나 환매권은 기타재산권으로 압류의 대상이 됨.


질권이나 저당권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환가할 수 없으며(민법 361조)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음.

 

채권의 환가성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압류당시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나 미확정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