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배당절차

총 설

배당의 의미 - 매각대금의 배당(민소법 652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경매신청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2중압류채권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한 교부청구·압류·참가압류를 한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

배당준비절차

①계산서의 제출

계산서의 제출의무 및 제출시기(민소법 653조1항)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1)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산서 부제출의 효과(민소법 653조2항, 587조2항 참조)

법원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신청서, 등기부등본, 민소법 607조4호의 신고서 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할 것이고 채권자는 경락기일 후에는 위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음(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조세채권에 대한 계산서 제출의 요부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기일 이후에 국세등의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국세등은 우선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대판 72다503)함으로써, 경락기일까지 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실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②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1)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함(민소법 654조의2).

③배당표의 작성

배당표 원안의 작성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이나(민소법 656조, 657조2항),

그에 앞서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전까지는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로 하여금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함(민소법 658조, 588조2항)

배당표의 기재사항 -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순위3), 배당율

④배당재단(민소법 655조)

배당기일에서의 절차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키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들으며, 또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하여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함(민소법 656조, 657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있는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음(민소법 658조, 590조3항)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이의시기 등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2)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진술4))할 수 있음(민소법 659조).

절차상의 이의(형식상의 이의) - 이해관계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음(그 성질을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는 것이 통설임)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와 각 채권자(자기 이해에 관해서만)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6). (그 성질은 민소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임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의 효과 - 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민소법 505조, 507조, 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하고,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됨.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를 무시하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해야 함(민소법658조, 659조).

이의의 철회(취하) - 이의신청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음.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해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해야 함

배당이의의 소

의 의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민소법 592조), 이 소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데 필요 불가결한 수단임.

소송요건

①소의 이익

그 배당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에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처지에 있어야 함.

②소가의 산정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 증가배당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며,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함.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청구에 대한 배당액부분도 소가에 합산함.)

③제소기간

이의신청을 한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민소법 658조, 592조)

④관할법원

배당법원이 관할하며, 전속관할임(민소법 524조).

⑤당사자적격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며, 피고적격은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임.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임.

판결의 효력

①주관적 범위

상대효의 원칙, 즉 본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박의 채권자와 채무자 에게는 미치지 아니함.

②객관적 범위

본소후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임.

판례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한 것이 있음(대판 86다카2949)

소 완료후의 배당의 실시

민소법 595조(이의의 소의 판결)의 판결이 확정된 일 또는 596조(이의의 소 취하의 의제)의 규정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함(민소법 658조, 597조).

배당의 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불출석으로 배당표에 의한 배당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민소법 591조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실시.

한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민소법 570조, 592조, 597조, 595조).

배당실시 절차

배당액의 지급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함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서의 교부
소송완결 후의 배당실시절차 및 배당조서 작성등에 관해서도 동산집행의 재판상 배당절차 준용됨.

추가배당의 절차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해야 할 경우,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관계채권자 및 채무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실시함

특칙(경매절차의 정지) -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부동산경매(민소법 726조)

경매절차의 정지

강제집행정지·취소사유를 규정한 민소법510,511에 대한 특칙임.

첨부서류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정지서면 제출시기와 그 효과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해야 함(민소규 205조, 146의3조)
경락대금 납부 후에 제출하는 경우 - 정지당한 채권자 이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만 배당을 실시함(민소규 205조, 146의2조)

정지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민소법726 1항1호~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함.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함.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정지서면의 제출에 의해 기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 - 즉시항고

특칙(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효과) -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부동산경매(민소법 727조)

경매의 공신적효과

담보권이 부존재일 경우에는 경매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담보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불복절차가 있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당연히 절차가 취소되는 방법도 있음.

이러한 불복에 의해서 취소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대금완납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동 소유권취득은 설사 그 경매의 기초였던 담보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도록 함.

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이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구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