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부동산인도명령
경락대금지급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촉탁의 시기
경락대금의 완납시,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함
촉탁할 등기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
- 비용부담 : 위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함(민소법 661조2항).
- 등기필증의 교부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경우
경매신청이 경매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민소법 611조(경매신청의 등기)와 649조(공유물지분의 경매)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함(민소법 651조).
부동산인도명령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단,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도명령의 당사자
신청인 - 경락인, 경락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함
상대방 -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민소법 647조1항)
인도명령의 신청
신청의 방법 -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음.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함.
신청의 시기 -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
관할법원 ==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
행법원(민소법 647조1항, 600조).
전속관할.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이 그 적부를 판단함
재판 및 집행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에 발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항고로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소법
647조5항)으로 519조1호에 해당하는 채무명의임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민소법
504조)
집행정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송달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