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기일의 개시

경락기일의 개시

경락절차

경락기일의 개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의 종결후 법원내에서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

이해관계인의 경락허부 의견진술(민소법 632조, 634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민소법 633조)

경락에 관한 재판 - 경락허부결정

총칙 (모든 경락허부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
경락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민소법 635조, 636조, 639조)

불허가결정의 효력(민소법 645조) -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과 경락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매수책임이 면제됨)

경락불허가 후의 절차

경락허가결정 - 이상의 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해야 함(민소법 640조).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제기(민소법 641조, 642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원심절차(민소법 642조, 416조)

항고심절차 - 일반항고절차에 의하므로,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변론의 여부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반드시 변론 내지 심문의 방법에 의한 사실심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대결 64마369).

단, 다음의 경우에는 특칙에 따름(민소법 643조, 642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경락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소법 638조3항)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나 신경매기일을 지정 .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명령으로 항고를 각하하고(민소법 413조1항, 368조의2),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경락대금의 지급절차

경락대금지급기일과 경락대금의 납부(민소법 654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의 날로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 신고인을 소환해야 함.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대금지급기일소환장의 송달

대금지급기일전의 대금납부의 허부

대금의 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외의 날 또는 그 이전에 공탁하여도 이는 대금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음(대판 66다833)

납부하여야 할 액

경락인이 지급하여야 할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에 기재된 경매가격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매수보증금)은 경락대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소법 655조3항), 매수의 보증금이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일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납부하면 됨.

특별한 지급절차(민소법 660조)

대금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 - 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임. 이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음.

채권자가 경락한 경우의 매입대금과의 상계 -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 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됨.

이의에 기한 담보제공 등 -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소법 654조3항).

대금지급기일조서 - 대금지급기일을 실시할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작성

경락대금의 지급효과(민소법 646의2조, 648조)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함.

재경매의 경우,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하고, 만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함.

차순위매수인의 면책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등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함1)(민소법 647의2조).

재경매

경락인이 대금지급 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 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함(민소법 648조1항).

재경매절차(민소법 6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