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처분과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①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 변경의 금지를 목적으로 함.
채권자가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정본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면,집행관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집행.
목적물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하며 일부인 경우 도면,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함.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과세대장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함.
②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저당권·전세권설정,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
일필의 부동산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됨.
채권에 대한 가처분
①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함
집행은 가처분명령정본을 가처분채무자(양도인)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함.
②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부양 등)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로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서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처분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기간(14일)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