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물건 또는 권리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일 것
물건의
인도,권리의 이전,목적물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등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
재산적 권리관계(공유,상린관계,임대차관계,고용관계,상표권,특허권 관계
등)
신분적 권리관계(친자,부부,상속관계 등)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본안소송과 피보전권리 범위 및 보전처분의
유용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그 원인사실,양태 등에 있어
다소 상이하더라도 양자의 청구취지,원인사실 등을 비교하여 청구의 기초 즉 본안소송에 의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과 당해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이익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됨.
보전처분을 받은 후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으로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후 당초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의 보전처분으로 유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