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
개념
판결정본 등 채무명의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붙여야 집행할 수 있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를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문 부여가 필요없는
채무명의
①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의요구에 따라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② 벌금 등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배상명령
법률상 집행력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③ 낙찰부동산 인도명령,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부여가 필요치 않는 경우
④ 부동산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意思)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따로이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집행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