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소송의 상대방) 및 참가인
피고적격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고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피고경정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피고경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허가가 행해지며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에 피고를 적격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의 경우]
당해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피고로 지정된 행정청이 폐지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국가가 피고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적격에 관해서도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를 피고로 한다.
참가인(參加人)
소송참가란 자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참가의 종류에는 독립당사자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 일방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종된 지위로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소송참가의 요건은 우선소송이 계류중이어야 하면 소송결과에 대해 이해관계 즉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나. 참가인(參加人)소송참가란 자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참가의 종류에는 독립당사자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 일방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종된 지위로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