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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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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형법 제231조)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법률행위에 관한 위임장,매매계약서,차용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등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신분증,이력서,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 명함 등은 해당 않됨. - 문 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봄. - 타 인 사망자 명의문서은 원칙적으로 타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망자의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됨. 허무인 명의문서는 위조죄 불성립됨.
- 위 조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도화를 작성하는 행위 (동일성 유지여부를 놓고 위 변조 구분) 타인의 명의 모용 여부가 관건이므로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는 무관함 - 변 조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를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병경을 가하는 행위 (신분증에 사진을 떼어내고 새고 다른 사진을 붙인 행위는 위조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 본죄의 객체는 공문서이다 -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 사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한다. -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 또는 변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문서를 작성할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 또는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던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위조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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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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