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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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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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활용함으로서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의 하나로서 광의로 보아 재판의 일종이긴 하지만 행정절차이며 결코 사법절차는 아니며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의 하나이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바, 헌법 제107조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8.3.1.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3항은 행정심판 자체는 제기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결정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개념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당해사안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면 바로 행정소송절차를 취할 것이고, 행정심판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외의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행정심판이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행정심판인지 아니면 특별한 행정심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떤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통상의 경우와 다른 행정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행정심판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행정심판으로 판단된다.
즉 어떤 처분이 있은 경우,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찾아보고 그 법률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아야 하며, 처분이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문서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면, 그 기재에 따르는면 된다.
제도의 본질면에서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정기관인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이다.
쟁송대상은 행정심판은 위법행위 외에도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되고, 판정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병행하여 적용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구두변론주의가 판정절차의 원칙이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행위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별도로 처분에 대한 통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없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한때 문제되었다.
판례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있고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그러나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은 현재 감사원의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즉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절차로 인정한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세무소송에서는 전심절차의, 즉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절차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정기관이 됨으로써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자율적인 통제작용을 하게 된다. 즉재결청이 처분청의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능의 차원에서 원처분의 잘못된 내용을 행정청의 자체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청의 자기통제기능을 높이게 된다.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작용은 그 전문성 복잡성 기술성 등으로 인해 구체적 법집행에 관하여 모두 이를 법원에서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크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가장 많은 유형이며,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결청이 스스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소위 "사정판결(事情判決)"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여부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심판을 말하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행정행위는 외부적으로는 적법한 행위의 외관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무효확인심판은 취소심판과는 달리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과는 달리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하는 심판을 말한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유형인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못한 반면 행정심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개 념
취소심판(取消審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