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따른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대상을 달리한다.

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가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특별민사소송사건이며,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가사소송사건과 일반민사사건의 한계가 문제인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중에 가사소송법 제2조1항 가호에 해당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며 그외의 사건은 일반민사소송사건으로 본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 비송사건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거 간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로는 증명이면되고 필요적 변론에 의하는 대립당사자주의 구조가 아니다.

화해제도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법으로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외의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간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실생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성행되는 제도이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의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제도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잰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함.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중제제도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으로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전속관할

전속관할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 재판의 적정 공평 등의 공익적 견지에서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기한 경우에만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ㅅ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관할로 변경할 수 없다.

임의관할

임의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평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

다루는 직분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함.

직분관할은 앞서 설명한 데로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심급관할

심급관할이란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제1,2 ,3급심중 어떠한 심급의 재판을 분담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다.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합의부의

관할

재정

합의사건  

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비재산권상의 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견연청구사건

본소가 합의부관할이고 이에 병합제기되는 반소,중간확인의 소, 독립 당사자참가

단독사건

의 관할

소송물의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건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재정단독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정한 경우

견연사건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 일 때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중간확인의 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