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형법상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이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법은 합의되거나 또는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개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는 합의나 보험가입 유무에 관련없이 처벌토록 되어 있다.
이는 수많은 운전자의 사고로 부터의 안정적 생활을 일단 보장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신뢰의원칙을 확립하고 대형 교통사 고를 예방하려는 두 개의 목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익과 사고피해자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징
◐반의사 불벌죄
①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사고, 10개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하면 운전자 를 벌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리한다.
②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합의의 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해야 유효하다.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에 있어,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없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재판 도중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표시하면 공소기각이 되고, 1심 판결 선고 후 그러 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유죄 판결을 하되 단지 정상 참작자료는 될 수 있다.
④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불원의사표시)의 방법
보험미가입 차량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러한 의사 표시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즉 조건부이거나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의사 표시는 처벌 불원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