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처벌되는 10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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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받게된다.
10개 예외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다친 정도가 전치 6주 정도면 보통 구속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10개 예외 사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전자와 피해자간에 합의(형사상 합의)를 하여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신호위반이다.
중앙선 침범은 자동차 차체 전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외에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된다.
한편 뒷차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달리다가 앞차가 정거하는 순간 뒤따라 서려다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게된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이 된다.
하지만 다른 사고를 방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체를 틀어 중앙선을 넘게 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하여 사고난 경우를 말한다. 사고 당시의 속도를 산출하는 데는 운전자의 자백, 스키드 마크, 스피드건, 타고메터의 기록 등에 의한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인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등 없는 곳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부딛친 경우를 말하고, 보행자란 걸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들은 보행자가 아니고,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거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고속버르슷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이다.
혈액 1ml당 알코올 0.5mg 또는 호흡 1L당 알코올 0.25ml이상의 주취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 이러한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와 도로교통법 12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 즉 차마가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경우 그 횡단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48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치거나 또는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뺑소니치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경우 제일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금고 5년이다. 보통 금고 1년 전후이고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데 뺑소니의 경우는, 그냥 도망갔을 땐 5년 이상의 유기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쳤을 땐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
10개 예외 사유
신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