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설정
질권이란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
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329조, 345조).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채권의 담보로 동산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산질권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질권, 주식이나 무채재산권
위의 질권 등)이 있음.
질권은 유치적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으나,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음.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
(민법 제346조).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김(민법 제450조).
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김(민법 제508조).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김(민법
제523조).
대항력 구비요건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민법 제349조1항, 제450조).
설정방법 : 주식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
대항요건
-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에 의하므로(민법 제351조)무기명주식의 질권설정
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기명주식의 질권설정방법중 약식질은 주권의 계속 점유를 하여야 하고,등록질은 질권설정자의 청구
에 의하여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