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채권계약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며, 빌려 주는
자를 대주, 빌려 받는 자를 차주라 부른다.
이러한 대차계약의 목적물이 그 성질상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 경우를 소비대차(消費貸借)라 하며, 그 목적물이 소모되지 않는 경우를 다시 그 대가가 없는 무상의 경우와 그대가가 있는 유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를 사용대차(使用貸借)라 하고 후자를 임대차(賃貸借)라 한다.
사용대차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빌린 목적물을 사용후 그대로 대주에게 반환해야하지만,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소비되어 없어지므로 차주는 그 목적물과 동종·동량·동질의 대체물을 대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며, 이는 다시 대가의 약정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와 대가의 약정이 없는 무이자부 소비대차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