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을 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이를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 군 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수료(7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7,000원-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등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