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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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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에 일정한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때로 는 "등기부의 기재"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고(민법 제99조 제1항, 제2항, 별지 1참조), 등기공무원 이라함은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6조, 별지 2 참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이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는 그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하여진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
"갑"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 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 |
부동산 등기란
권리변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