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공적(公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때 등이다.
인감증명의 신청방법
인감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신청 방법이 있는데 본인 출원 구두 신청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매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출두하여야 한다. 서면신청(대리신청)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 신청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위임을 받은자에게 지참시켜 신청한다.
재외국인의 인감증명 신청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작성, 재외공관의 관인날인 또는 영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특히 재외국민이신청하는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증명을 주고 받는 당사자간에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인감증명의 용도
부동산 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소정란에 용도를 필요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그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신청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외에 1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기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가 인감신고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심신상실자, 심신미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부모, 형제, 자매간 또는 부부사이의 경우라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