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민은 30일이상 거주할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한다(무호적자, 본적불명자 포함).
단,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출생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대신한다.
신고시 제출서류
- 17세 미만자는 등록신고서 1부
-
17세 이상자는 등록신고서 1부와 신원진술서 3부
정정 및 말소신고
주민등록상의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정정(말소)신고서와 호적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정정 받을 수 있다.
주인등록재등록 신고
먼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신고서 1부를 작성, 말소지 동사무소에 재등록 신고를 하면된다.
재등록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말소지 동 관할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고서상 "전입지"란에 현거주지를 기재한후 재등록신고후 현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신고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우
등
기관 상호간의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는
경우
∇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본적지의 변경∇성명 및 생년월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연령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7세이상의 모든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동사무소에서 만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게되면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 다음 달 1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매,증명사진 1매 이다.
주민등록분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신고를한 자는 분실신고 후 7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사를 한 경우 동회 신고사항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시에 경유하던 통장확인제가 '94. 7. 1부터 폐지되었으며 전산망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다.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
단, 개인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입지 동사무소 또는 전입지 동사무소의 관할구청(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증을 지참, 별도의 주소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장전입단속 및 신고불이행시 조치사항
주민등록은 항상 거주사실과 일치하여야하며 거주목적이외에 다른 어떤 사유로도 주민 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학군 전입학 또는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 이동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는 즉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동사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년2회 또는 수시로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위장전출입자를 찾아 신고할 것을 최고(또는 공고)하고 최고기간중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재등록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최고기간중이라도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에 대하여는 부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해태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각종 주민등록관계 신고(신청)를 하지 아니하면 4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불이행으로 최고 또는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신고(신청)를 하지 아니하면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등록신고(거주지 이동신고)의무 위반시 다른법령(병역법 제7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민방위기본법 제31조)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