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고용보험의 기금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0년 3억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음.

◇적용제외 대상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

◐확정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

◐추가납부 및 충당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음.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고용보험혜택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