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호적의 기재는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호적의 기재는 항상 진실한 신분관계와 부합됨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조속히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각 신고마다 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태료부과기준

해태기간	과태료
해태기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의 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태료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