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면 된다,

신고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출생한 자를 말하며,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신고한다.

동거하는 친족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자

동거하는 친족 등이 없을 경우 위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위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한다.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는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니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신고장소 및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출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다. 

신고서 기재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