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강화배경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향

리스크 관리 강화배경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복잡성 증대

-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변수의 변동성 증대

-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금융거래의 급증 등

리스크관리가 보험회사 경영의 핵심과제로 등장

- 이러한 보험산업 주변의 환경변화로 보험회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

-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경영전략의 핵심과제로 등장

전통적 감독방식의 한계

- 과거실적 중심의 건전성 평가 및 법규를 통한 직접규제중심으로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감독하는데 한계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가 미래의 손실로 실현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선제적, 탄력적인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 EU의 SolvencyII프로젝트, 은행권의 '신BIS협약' 도입 등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체제로의 전환이 국제적

인 추세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RBS)

리스크중심감독(Risk Based Supervision) 이란?

- 보험회사 경영활동과 관련 노출된 리스크 및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

문에 감독자원을 집중, 배분하는선별적, 차등적인 감독방식

-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여 사전적, 선제적 개선조치 도모

-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

리스크중심 감독체제구조

[pillarⅠ〕최저 자기자본 규제	RBC제도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
[pillarⅡ〕리스크중심의 경영관리 유도	RAAS
[pillarⅢ〕시장규율 강화	리스크공시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종합 추진일정

<'03년 3월>

보험회사

리스크중심

감독Master Plan 마련

<'05년10월>

리스크측정

시스템구축

(보험, 금리, 시장, 신용 리스크)

<'06년 중>

Rass 시행

<'07년 중>

RBC 제도 시행

리스크중심

감독 체제구축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03.4월~ '08.3월>>

효과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 도모

- 감독, 검사업무의 효율화 및 보험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보험회사 경영자율 확대 및 리스크중심 경영체제 확립

-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

자기자본 규제제도

-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충격완충장치(Risk Buffer)로서의 자기자본을 보유

하게 하는 제도

- 현행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다소 보완하여 운영중임

-'99.5월 도입 후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최저기준비율 불충족 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

- 그 간 IMF 이후 국내 보험회사 구조조정을 위한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으로 활용

현 지급여력제도의 한계

- 주식, 파생상품 등 투자자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리스크 반영 미흡

- 보험 종목별 리스크 특성 반영 미흡

- 보험종류별 리스크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보험 리스크계수를 적용

- 지급여력과 경제적 실질간의 괴리 존재

- 현행 회계상 자산은 시가기준으로 평가되나 부채는 발행연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등이

경제적 실질을 미반영

리스크기준자기자본 규제제도 방향

- 국제적 종합성(Global Standard)에 맞는 미국식 RBC제도 도입

- 금리, 보험리스크를 보다 정교화하고 시장, 신용 및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영업환경과 경영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축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유도

- 보험회사가 자기체질에 맞는 리스크관리 내부모형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유인 역할

RBC제도 구성 체제

- RBC제도는 가용자본산출, 요구자본산출, RBC비율에 따른 감독조치 등으로 구성

기본자본

보완자본

가용자본(①)

=기본자본+보완자본

RBC비율

= ①/②*100

적기시정조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요구자본(②)

=총리스크

리스크평가제도

(RAAS)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 이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Risk Buffer)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

※요구자본(Required Capital)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고, 리스크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총리스크

요구자본 산출과정

①리스크 분류		②리스크계수 산출	③리스크별 요구자본 산출	④요구자본 (총리스크)산출
보험 리스크	금리	금리리스크	리스크별 요구자본= 익스포져* 리스크계수	상관관계 반영
	신용	신용리스크		↓
	운영	운영리스크		공분산 조정

RBC제도 운용방안

-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 현행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로 대처하여 리스크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으로

활용

- 리스크평가제도(RAAS)평가지표로 활용

- 리스크형가제도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부문의 핵심 형가지표로 활용

- RBC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규율 도모

- 리스크규모 및 가용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의 특성(Quality)을 공시하여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

※참고 : RBC제도와 신BIS제도의 비교

구분	RBC제도	신BIS제도
리스크구분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리스크(자산,부채부분 중심)	시장,신용,운영리스크 (자산부분 중심)
업무내용	국제공통기준 부채로 국내환경에 적합한 독자적 기준마련	BIS에서 제시한 국제공통 기준의 국내 적용방안
리스크계수	리스크계수 산출을 위한 부문별 리스크측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리스크계수 산출 불필요 (BIS가 제시한 기준 적용)
적용	50개 보험 회사	19개 은행
유의사항	회사별 규모등의 격차가 매우 큼(S사 90조,F사 36억)	은행별 규모,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

주요 추진내용

- Global Standard와 우리나라 보험산업특성에 맞는 RBC제도 구축을 목표로 리스

크측정 시스템 구축 완료

- 리스크측정시스템은 RBC제도 뿐만 아니라 RAAS제도 구축을 위한 리스크량 측정

업무의 중추적 역할 수행 예정

※리스크시스템 주요 내용

구분	측정대상	주용내용	완료일
보험	보험계약	손해율 VaR 기법 적용	'04. 11월
금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기법 적용	'04. 11월
신용	대출,채권 등	부도확률모형 적용	'05. 10월
시장	시가평가자산	Market VaR 기법 적용	'03. 2월
유동성	현금 흐름	유동성 갭 기법 적용	'03. 2월

주요 추전내용

- 연구용역 추진 내용

◎ 통합리스크 측정 및 자본요구량 연계방안('03.7월)

◎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용역('03.12월)

◎ BaselⅡ의 보험권역 적용가능성 용역('04.12월)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도입방안 마련('05.6월)

◎ 도입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 수립

- 총 5개 부문 리스크 중 금리리스크요구자본산출기준시안 마련 완료('05.9 월)

◎ 금리리스크 측정대상 자산, 부채 선정 및 금리리스크계수 산출

향후 추진과제

- RBC 요구자본 산출 세부기준(안) 마련('05.12월)

◎ 리스크 종류별 리스크계수 산출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 마련

◎ 리스크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총리스크 산출기준 마련

- RBC제도 운영기준 마련('06.3월)

◎ 전문자문단의 자문과 보험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청취(Consultation Paper)를 통해 RBC제도의 타당성 검증

- RBC제도 시험운영 및 관련규정 개정('06.하반기)

◎ 시험운영을 통해 도입효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 자산운용, 보험료결손, 재보험 등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마련

- RBC제도 시행('07년 중)

리스크평가제도(RAAS)

리스크평가제도(RAAS)란

-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에 대한 관리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원을 배분하는 등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일련의

감독방식

- 리스크평가제도는 금융감독의 국제적추세로서 많은 나라들이 활용 중

국가	감독기관	리스크평가제도
영 국	FAS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2003)
호 주	APRA	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2002)
캐나다	OSFI	The New Supervisory Framework(1999)
홍 콩	HKMA	Risk-Based Supervision Approach(1998)
미 국	FRB	Risk-Focused Supervision(1995)

리스크평가제도(RAAS) 구성체제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

종합리스크

등급산정

감독수위결정

감독,검사 업무차별화

리스크

통제기능 평가

경영실태 평가

리스크

감내능력 평가

약정서 제출 요구

경영개선 협약체결

지급불능

영향평가

적기시정조치

(중.장기 검토)

RAAS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리스크 노출정도(Risk Exposure)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유동성, 비재무리스크 6가지로 구분하여 각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

리스크 통제기능(Risk Control)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사회와 경영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경영일반관리 4개 부문으로 평가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2개부분으로 평가

지급불능 영향(Insolvency Impact)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졌을 경우 보험계약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평가

종합리스크 등급결정 및 활용

- 리스크 노출정도, 리스크 통제기능, 리스크 감내능력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리스크 등급 산출

- 종합리스크등급이 부진한 경우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약정서 제출 요구 또는 경영개선협약 체결

종합리스크 등급과 지급불능영향을 고려하여 감독수위 결정 및 검사업무

구 분		지급불능영향			조 치
구 분		낮음	중간	높음	조 치
종합 리스크 등급	1등급	일상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통약적 감시
	2등급	일상감시	주요감시	주요감시	취약부분 중점감시
	3등급	주요감시	주요감시	집중감시	경영개선계획 요구
	4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비상감시	경영개선 계획
	5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수립/이행

추천내용

- RAAS 도입 기본방안 마련('04, 2월)

주요국가의 리스크평가제도 운영현황 조사 →영국(FSA ,캐나다(OSFI), 호주 (APRA), 미국(FRB)등

-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마련('04.9월)

리스크 노츨정도 평가를 위한 리스크측정시스템 구축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 부문 정밀지표

-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를 위한 리스크측정시스템 구축

- RAAS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05.1월~ 4월)

-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제도(RAAS) 운영기준(안) 마련('05. 10월)

향후 추진과제

리스크평가제도 운영기준(안) 시험운영('05.12)

◎ 회사규모 및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도 시험 운영

◎ 시험운영 결과를 반영한 운영기준 보완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06. 상반기)

◎ RAAS운영 기준(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

◎ 금감원 검사역 교육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06. 하반기)

리스크 공시개선 등

리스크공시

RBC제도(Pillar 1)와 리스크평가제도(Pillar 2)를 보완/보험회사의 리스크 규모, 관리능력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주요정보를 보험 계약자, 투자자등 시장 참가자에게 공시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

현황

- 공시항목이 회계정보 등 과거자료에 집중[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 종류, 규모, 관리능력에 대한 공시

내용 미흡]

-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신뢰도 및 유용성이 낮음

추진방안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을 반영한 리스크공시제도 마련

노출된 리스크별 규모, 관리능력 및 이에대한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

공시내용에 대한 리스크전문가, 보험계리사, 회계사등 전문가에 의한 사전검토로 신뢰도 제고

리스크관리 선진화

- RBC, RAAS 등 리스크중심 감독 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 리스크관리조직, 업무프로세스, 시스템개발 등 3대 추진과제를 보험회사의 경영특성을 감안하여 회사별

로 추진계획 차등화

추진경과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지도방안 마련('03.4월)

- 보험회사는 회사규모 및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선진화추진 계획 제출('03.6월)

- 리스크관리 선진화과제 이행실태점검('04년 2회,'05년 상반기)

- 현재 회사경영진의 리스크관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보험업계 과제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 전환에 적극 협조

- RAAS, RBC제도 기준(안) 마련에 적극협조 및 의견제시

- 보험회사 리스크 선진화 이행 과제의 적극 추진

RBC제도 시행에 대비한 자본력 확충방안 마련

- RBC 제도에서는 보험, 자산 리스크의 정교한 반영과 운영리스크의 추가 등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력 요구 예상

- 개별회사는 부문별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력 확충방안 마련 필요

리스크중심 경영문화 정착

-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최고경영진의 리스크 중심 경영의지 중요

- 경영전략 수립시 노출된 리스크규모를 고려하는 의사결정체제 마련 필요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리스크 측정 결과 및 리스크요소를 경영계획에 반영

-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리스크관리 내부기준의 실효성 제고

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 노력

리스크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리스크 측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질(Quality)에 따라 리스크 측정결과가 달라지므로 리스크관련 기초자료관리체제 강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등]

[본 자료는 금감원 자료를 기초로 운영자가 재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