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후견인

친권제도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게 갖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며 계모나 적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친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가 친권를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의 친궈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 개시사유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후견인은 제1순위로 지정 후견인 즉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이고, 제2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3촌이내의 최근친 최년장자가 법정후견인이 된며, 지정후견인과 법정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