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압류
압류란?
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자인 채무자의 처분등 권한행사를 제한하여 막는 것임. 3채무자에게도(보험금 등은 보험회사) 채무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중지하도록 법원이 결정.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명의를 확보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압류여부를 결정하여 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명령으로 효력발생.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압류한 채권의 목적인 지급금 등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급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으로도 완전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부족액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
압류된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이전.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한 것으로 본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 등으로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다시 채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전부명령의 대상은 금전채권으로 압류전 타인의 압류나 가압류 및 배당요구가 선행되지 않아야 하고 양도금지채권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된다.
전부명령을 전부명령서 송달시 채무변제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부명령 이후의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다만 전부금액을 만족하고 그 잔여금등을 제3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한도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압류
압류와 같은 집행명령을 법원에서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함.
그러나 채무명의가 확보되지 않아 직접 압류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익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하 이유에서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권한을 일단 빼앗아 두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햐서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서등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유리하다.
보험계약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시 채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되고 제3채무자는 보험회사가 된다.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한 집행
유효한 보험계약의 추심명령, 전부명령시
채권자가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금액의 수령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지급사유발생시까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전부명령시에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