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①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중개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에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및 영업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제93조 (신고사항)

①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