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4항, 동법 제149조)

보험업법상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95.1.5>
③ 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95.1.5>
⑤ 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1.5, 99.2.5 법5751>
⑥ 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97.8.28, 98.1.13법5500>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95.1.5, 97.8.28, 99.2.5 법5751> 1. 제14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자 3.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50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 5500> 1.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1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전문개정 95.1.5]

보험감독규정상 대리점규정

제113조(보험대리점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26조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와 임원 또는 관리인의 이력서

3. 개인의 경우에는 그 이력서

제114조(보험대리점의 종류와 영업범위)

①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 전종목

2. 손해보험 초급대리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운송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종합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기타특종보험중 가계성보험.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리점만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물건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3.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제외한 전 손해보험 종목

4. 손해보험총괄대리점：손해보험 전종목

제115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보험대리점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2. 손해보험초급대리점：개인 200만원, 법인 400만원

3. 손해보험일반대리점：개인 250만원, 법인 500만원

4. 손해보험총괄대리점：개인 500만원, 법인 800만원

제11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 대상)

규칙 제47조의2제5호에서 겁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기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보험대리점은 독립된 영업자인 점에서 보험회사의 사용인과 다르며,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속적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보험중개인과 다르다.

대리점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체결대리점과 중개 또는소개만을 하는데그치는 중개대리점이 있고, 어느 한 보험사업자를 위한 대리점인가 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위한 대리점 인가에 따라 단독대리 점과 복수대리점이 있다.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모집한 보험 계약 이 소위 "자기계약"인데, 이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을 자기대리점이라고 하고 자기대리점을 허용할 경우 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리점수수료를 보험계약자에 대해 반환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사실상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전업대리범의 육성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자기대리점 내지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