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법적신분

보험모집인의 법적신분

보험모집인이란?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햐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 보험업법상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호회사"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중개사"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

13. "총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5. "동일차주"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의 주주 1인 또는 출자자 1인이 보험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출자자 1인
나.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출자자 1인

17. "자회사"라 함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다.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①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2.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3.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06.5.30] 제85조제3항,제85조제4항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대리점의 구분·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8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①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중개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에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및 영업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3조 (신고사항)

①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 (등록수수료)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

보험모집인는 보험계약 중개외 계약체결의 대리권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등은 인정되지 않음.

보험모집인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가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지·부지는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0.1.28 98두 9219외 12건 ]